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1, No. 3 (Jun., 1983), pp. 401-419
https://www.jstor.org/stable/1837095
6.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모형의 의의 정리
저자들은 이 모형이 은행의 경제적 기능과 정책 이슈를 다루는 유용한 틀(frame)을 제공한다고 평가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통화(currencies)나 위험한 투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뱅크런이나 지급정지, 예금보험 같은 중요한 현상이 모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은행 문제의 본질이 유동성 및 정보비대칭에 있음을 부각시킵니다.
복잡한 요소를 배제했음에도 발생하는 뱅크런 취약성은, 많은 은행 문제들이 반드시 통화 정책이나 자산 부실 때문에만 일어나는 게 아님을 보여줍니다.
본질적인 뱅크런 메커니즘 자체는 이 모형처럼 단순한 환경에서도 성립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모형 확장 가능성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은행(산업 전체를 대표)만 다루었지만, 현실에는 여러 은행이 있습니다.
저자들은 모형을 다수 은행으로 확장하면 은행 간 위험공유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bank-specific risk”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은행은 유동성이 넘치고 다른 은행은 부족할 때 은행 간 대출 시장(Federal Funds market)이 존재한다면, 공동체 차원에서의 유동성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은행 상황에서는 예금자들이 은행을 선택하는 전략(뱅크런 시 다른 은행으로 이동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본 모형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은행 시스템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됩니다.
저자들은 이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으로 이러한 다은행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이 경우 은행 간 유동성 지원이나 예금보험 기금의 역할, 그리고 금융 규제 이슈(은행별 위험에 따른 보험료 등)를 분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부 개입과 규제
정부 예금보험이 민간 계약보다 우월함을 보인 것은, 정부의 잠재적 역할에 대해 긍정적 함의를 줍니다.
이는 단순한 보조금 지급과는 다르며, 예금보험은 은행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계약집행이나 법적 질서 확립과 유사하게 정부가 시장을 뒷받침하는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면 새로운 문제, 특히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가 떠오릅니다.
이 모형에서는 위험 없이 $R$을 준다고 가정했지만, 현실의 은행은 대출이나 투자를 통해 위험한 자산을 보유합니다.
예금보험이 있다면 예금자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해 신경 쓰지 않으므로, 은행은 높은 위험-고수익 투자를 남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금보험의 도덕적 해이 비용입니다.
실제로, 완전한 시장(모든 위험 거래 가능)에서는 예금보험이 사회적으로 개선을 못 가져온다는 Kareken and Wallace (1978) 등의 연구가 있었는데, 그 경우엔 도덕적 해이만 남고 보험의 이득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 모형처럼 시장 불완전성이 존재하면 예금보험이 사회적 개선을 가져오므로, 균형을 잡는 문제가 됩니다.
저자들은 위험한 자산과 도덕적 해이를 도입한 확장모형에서 역시 정부 예금보험이 유용할 것으로 보지만, 그 경우 반드시 ***은행에 대한 규제(regulation)***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실제로 예금보험 제도가 있는 나라들에서 은행 건전성 규제(자본 규제, 투자 제한 등)를 함께 운영하는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정부가 보험을 제공하는 대신 은행의 위험행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금보험과 중앙은행 최종대부자 기능의 유사성
저자들은 마지막으로, 연방준비제도의 할인창구(discount window) 즉 최종대부자 기능이 예금보험과 본질적으로 같은 서비스라고 주장합니다.
중앙은행이 위기 시 은행의 자산을 매입하거나 대출해주는 것은, 정부가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은행에 돈 넣어주는 것과 결과상 같다는 것
실제로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할 때는 통화 발행(인플레이션 세)이나 재정지원(손실 시 재정부담)을 활용하므로, 결국 세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금보험과 중앙은행 대출은 경제에 같은 영향을 주며, 다만 한 쪽은 예금자 직접 보호, 다른 쪽은 은행을 통해 간접 보호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결론맺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연준의 최종대부자 역할이 예금보험 시행 전에는 주요 대응책이었고, 예금보험 도입 후에는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형은 양자의 경제적 동등성을 보여주어, 금융위기 대처 수단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