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를 재편하는 금융 대혁명

제목 : 부를 재편하는 금융 대혁명

저자 : 마리온 라부, 니콜라스 데프렌스 지음

ISBN : 9791158741549

 

독서기간 : 2023-01-19 ~ 2023-02-21

 

2장 : 디지털 금융 시대, 은행의 운명

핀테크 기업은 은행을 뛰어넘을 것이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핀테크 기업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핀테크는 아직 초기 단계의 산업이다.

        시장에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비교적 규제가 까다롭지 않다. 느슨한 규제는 이들이 혁신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는 제도적 요인이 되고 있다.

    2. 핀테크 기업에는 지리적 한계가 없다.

        더 넓은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다. 복잡한 금융거래를 단순화 시키고 누구나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다.

    3. 핀테크 기업은 자세한 고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개인의 신상정보, 금융 기록, 자산 내역, 친구 관계 등을 이용해 신용 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4. 핀테크는 동일한 금융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한다.

        회사의 필수 운영비용도 은행과 같은 대형 금융기관보다 낮으며,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낮다.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분리될 수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 :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보유하고, 개별화된 맞춤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에게 매력적

은행 :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따라서, 은행의 고유 업무였던 대출을 고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핀테크에 아웃소싱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다음 금융위기는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다.

2007년 금융위기는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되었지만, 일부 은행이 '너무 대형화되어 파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새롭게 등장한 핀테크산업에는 어떤 위험이 내재되어 있을까?

    1. 핀테크 기업의 취약성

        핀테크 기업들은 사업을 다각화하지 않으며, 많은 핀테크 기업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대부분의 핀테크 기업은 벤처캐피털과 같은 외부 자본에 의존한다.(지속적인 자본조달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2. 관리감독의 어려움

        대부분 복잡한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작동하기에 외부인의 관점에서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는지, 리스크에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여러 혁신적인 기술들은 금융 감독기관의 감독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3. 공통의 규범이 없다.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가 넓으며 참여자가 너무 다양하다.

        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공통된 가이드나 공통의 지침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핀테크 산업의 성장과 함께 정부와 감독 당국 역시 잠재되어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이해하고, 관리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장 : 자산관리는 로보어드바이저에게

밀레니얼 세대는 일자리가 점점 사라져 취업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이전에는 회사가 사람을 고용했다면,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이 사람을 고용하는 'P2P 고용'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가 점점 단기 알바처럼 변해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소득 안정성의 불안을 예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저축 여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들은 은퇴 준비나 건강보험 문제, 노후 대비에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사라지고, 대다수가 플랫폼에 의해 고용된 독립사업자라면...

퇴직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교육제도는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But, 현재는 교육의 가성비가 떨어진다!

대학 등록금은 치솟았다.

하지만, 일자리의 모습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구직자들이 새롭고 가치 있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하기를 바란다.

이 상황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직장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감안하면...

 = 학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감소할 수 있다.

 

4장 : 공공서비스와 핀테크의 만남

정부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3가지 이유

    1.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조세 회피

    인터넷 기업들은 물리적 실체가 없기에, 조세 회피하기가 매우 쉽다.

    따라서 유럽연합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서 소비자의 위치에 따라 조세 권한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P2P 플랫폼으로 인한 새로운 과세제도의 필요성

    P2P 플랫폼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ex) 쓰지 않는 물건 임대, 중고거래 ->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3. 암호화폐의 등장

    암호화폐는 은행이라는 전통적인 중개 기관을 통하지 않아 금융 사기의 위험이 높을 수 있다.

    또한 통화의 안정성이 낮은 국가에서 송금이나 외환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디지털 정부는 아래의 대표적인 세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1. 디지털 간편결제앱 등을 통한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프로그램의 관리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저소득층에 더 많은 자금을 전달할 수 있어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

2. 국민 개개인의 소득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조세 납부율을 높일 수 있다.

3.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조세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 어떤 물건을 '누가' 샀는지 알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이 물건을 살 때의 세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4. 개인 소득과 가계전체 소득을 모두 파악할 수 있으므로 보다 '누진적인 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정부 행정의 디지털화는 2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1. 전자화(Demeterialization) :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신청서나 증빙서류 없이도 행정 서비스 구현

2. 간편화 :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

    1. 정부 조직의 데이터 관리 방식 개선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므로, 부적절한 자금 유용이나 예산의 부정수급 같은 문제 해결에 도움.

    + 탈세, 자금세탁 방지

    2. 데이터 처리 시 오류 감소

    국민들이 국가의 디지털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음

    각 기관들이 각자 다른 데이터를 보유해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동기화 문제 등을 극복에 도움

    3. 기관 간 협력 과정 간소화 및 데이터 처리 자동화

    아래의 예시를 생각해 보자.

    '국세청이 자영업자나 기업, 개인 등 여러 경제 주체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딱 봐도 더 적은 비용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세금 징수 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가?

    4.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지출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고,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부정 수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5장 : 불평등과 금융 소외 문제를 푸는 해법

오늘날의 기술의 발전은 중간소득의 일자리가 사라져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핀테크가 경제 성장에 따른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신용(대출) 접근성 증가

    2. 개인 저축을 안전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전환

    3. 위험관리 방식의 개선

    4. 정보 비대칭 감소

    5. 제품 및 서비스 비용 절감

    6. 거래비용 절감

위와 같은 이유가 있다.

내 생각 : 이는 저소득자의 제도적인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의 이익을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것 같다.

 

6장 : 금융 서비스에 소외된 사람들

생애주기에 따른 기본적 금융 수요의 변화

1. 송금(국내 송금, 결제)

2. 저축과 투자(적금, 소액 투자, 정기예금)

3. 보험(생명보험, 건강보험 등)

4. 대출(건강, 교육, 사업, 은퇴 이후)

5. 연금(노년, 실업, 장애)

가계가 위의 금융 서비스를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면 가계자산은 늘어날 수 있다.

이를 받지 못하면, 저소득 가구가 많아질수록 빚이 빚을 부르는 '부채 순환(Debt cycle)'에 빠져든다.

금융의 도움을 얻지 못해 빈곤으로 계속 추락한다.

 

금융포용과 경제 성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금융포용과 경제 성장 간의 관계는 대부분 Solow 경제 성장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다.

Solow 경제 성장 모델의 핵심 : 저축을 늘리면 자본 축적 -> 노동자 1인당 자본의 양 증가 -> 경제 성장

금융포용은 은행 서비스의 보편성 및 접근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빈곤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 확대는 이들의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물론,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7장 : 디지털 인프라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매슬로의 욕구단계설과 정부의 역할

    1. 최소국가(Minimum state)

    치안, 안보, 화폐 발행 등의 주권적 기능이 정부의 주된 역할임.

    저소득 국가에서 흔히 관찰됨

    일반적으로, 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은 GDP의 17% 미만임.

    2.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 <- 272페이지에 오타 있더라.

    국가 주도로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산업 발전을 위해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됨.

    시장 원리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점차 줄어듦.

    3. 복지국가(Welfare state)

    정부가 금전적, 물리적,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복리후생에 책임을 지는 국가.

    정부는 소득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평등사회를 설계하기 위해 노력함

산업화에 따라 공공 지출의 규모도 커짐.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유시장경제는 한계를 보임.

 

내생적 경제 성장 모델에 따르면 정부 지출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저소득 국가는 정부 지출이 커질수록 경제 성장률이 높은 경향, 고소득 국가는 그 반대의 움직임

 

경제 성장과 정부의 역할은 양의 관계를 보인다.

더 많은 투자 지출 -> 경제 성장

더 높은 성장 -> 더 많은 세수 창출 -> 투자 지출

위와 같은 선순환에는 반드시 '초기충격'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

    1. 법적 신원 증명

    '분산원장 기술'은 정보를 암호화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검증하기 때문에 여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신원을 생성      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소유 증서

    개도국에서 미흡한 자산에 대한 소유 증명 제도를 블록체인이 대체할 수 있을 것

    3. 의료 기록

    4. 스마트계약

    계약의 체결, 확인, 집행 등의 절차를 컴퓨터 프로토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이름.

    '정개자'가 없어도 충분한 신뢰성과 추적 가능성이 보장됨. + 조작 불가능

    5. 결제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결제 가능.

블록체인을 사용함으로써 절약된 돈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성공적인 핀테크 생태계를 위한 비결

정부가 핀테크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1. 전기, 컴퓨터, 전화의 안정적인 공급이 있어야 한다.

2. 핀테크가 다른 금융 서비스와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3. 충분한 시장 수요

4. 스마트한 규제 환경

5. 디지털 지식을 갖춘 소비자

6.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정부

내 생각 : 사실, 당연한 것을 나열한 거 같은데...

 

중앙은행이 역동적인 핀테크를 규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접근법

1. 시험하고 배우기

2. 기다리고 관찰하기

3.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현재, '규제 샌드박스'는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특정 규제를 일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풀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 아이디어를 얻고 학습해야 한다.

 

8장 :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해

화폐의 역사

물물교환 경제(기원전 6000년경)  ->  통화의 진화(기원전 1000년경)  ->  지폐의 발전(17세기 이후)  ->  신용카드의 시대(1950년대 이후)  ->  모바일 결제의 도입  ->  암호화폐의 등장

 

소매 결제 분야의 가치사슬(Retail payment value chain)

소비자 프런트오피스	스텝 1	지급 장치(소비자, 송금자 쪽)	에플페이, 구글페이, 삼성페이
	스텝 2	수금자(판매자 쪽)	스타벅스, 테스코페이+, 월마트 페이
운영 백오피스	스텝 3	지급 처리(데이터 교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판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전달
	스텝 4	결제(자금 청산)

운영 백오피스 분야에서 분산원장(DLT)을 사용하면 배송 시기를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도 있고, 수수료를 줄일 수도 있다.

분산원장을 이용한 블록체인은 은행 산업에서 지급결제, 무역금융 등에서 활용될 수 있다.

 

디지털 결제 시장에서 최후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아무도 없다!

1. 애플페이 등 디지털 결제 수단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해도 결국은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한다.

    -> 은행은 자체 디지털 결제 방식의 도입에서 뒤처져 있다.

2. 메시징과 소셜미디어 플랫폼도 지배적인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

내 생각 : ...너무 결론이 없는 거 아니니?

9장 :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의 한계

1. 기술적 한계: 에너지 소비

비트코인의 시장가격이 상승할수록 채굴의 수익성이 높아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난다...!

물론, 요즘에는 채굴 과정이 없는 암호화폐가 만들어지고 있다.

 

2. 경제적 한계 1: 암호화폐 취급 기관의 부족

암호화폐의 사용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기업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암호화폐가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결제업체 등과의 제휴가 필요하다.

(중국은 이미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금융회사들도 암호화폐 기술에 뛰어들고 있음.

 

3. 경제적 한계 2: 안정성과 신뢰성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의 암호화폐 장점

    ① 전통적인 금융자산과 상관관계가 낮다.

    * 최근에는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높다.

    ② 암호화폐 기술을 활용하면 증권과 유사한 조각투자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ex) 음악 저작권 쪼개기!

    ③ 암호화폐를 통해 개별 자산을 복합 자산으로 변환할 수 있다.

    ④ 금융자산을 세분화하여 개미 투자자들의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엄청난 가격변동성...

이는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이나 교환 수단으로 정착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최근에는 가치 변동이 없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 규제의 부재!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체계를 개선한다면, 기업가들은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Central Bank Digial Currency(CBDC)

2021년 국제결제은행(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86%가 CBDC를 개발하고 있다!

범용 CBDC를 발행하는 목적은 금융안정, 통화정책적 목표, 금융포용, 지급결제의 효율성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 p363의 표 아래에 '출처: 출처:' 이렇게 두 번 반복되어 있고만;

 

CBDC는 소매용 CBDC, 도매용 CBDC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소매용 CBDC :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와 사실상 동일함

도매용 CBDC : 오늘날 은행과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지급준비금에 해당

 

CBDC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

1. 소비자 입장에서의 이점

1) 개인정보 보호

현재는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은행과 같은 제삼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것이다.

2)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것

현재는 주식을 매매하고 2 영업일 이후에 결제가 이루어진다.

분산원장 시스템은 이를 실시간으로 구현하여 시장 효율성이 증가하고 관련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내 생각 : 이거 블록체인 없어도 실시간으로 가능한데 국제적으로 2영업일 이후 결제라서 그렇게 한걸 텐데...?

3) 신흥 경제에서는 더 안정적인 통화가 될 수 있다.

현금의 경우 인플레이션 등으로 가치가 변동되지만, 디지털 화폐는 실제 구매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목표치와 디지털 화폐의 명목가치를 연동시켜 디지털 화폐의 구매력을 물가와 연동시킬 수 있다.

 

2. 중앙은행 입장에서의 이점

현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사실, 이는 엄청난 이점이다. 모든 화폐가 디지털화되어 현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현금이 사라지게 된다는 결국 화폐가 경제를 '계속 순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통화승수던가...?)

 + 이렇게 되면 통화 금리의 영향력이 커진다. -> 중앙은행의 경기 안정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분산원장 방식(DLT)의 리스크

1. 운영 및 보안과 관련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

2. 기존 프로세스 및 인프라와의 상호 운용성 부족

3. 결제의 최종성 문제

4. DLT 구현의 적법성 논란

5. 효과적이고 강력한 거버넌스의 부재

6.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 불변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은행은 어떻게 될까?

만약, 중앙은행과 직접 거래가 가능한 CBDC구조라면, 당연하게도 중앙은행에 계좌를 만들고 싶어 할 것이다.

    -> 그러면 은행은?

 

따라서, CBDC는 현재와 같은 중앙은행(도매), 시중은행(소매)으로 나뉜 시스템의 판도가 흔들릴 것이다.

CBDC가 발행되면 중앙은행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업무가 부여될 것이다.

1. 고객 확인 의무 이행(금융실명제, KYC), 금융 분쟁 해결 업무

2. 금융거래 감독

3.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방지 업무

4. 납세 업무

... 사실상 은행 업무다.

 

시중은행은 예금감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1. 예금에 더 높은 이자 지급

2. 예금 이외의 다른 자금조달원 마련(ex : 기관의 대규모 자금 예치, 은행채 발행)

 

그래서 대부분 중앙은행이 선호하는 디지털 통화 모델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역할을 구분하는 '2단계 금융 시스템'이다.

 

총정리

소수의 승자에게만 유리한 변화가 아니라, 수많은 대중이 기술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래는 기술의 변화가 금융 서비스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를 요약한다. + 시사점 제시

 

1. 금융산업에서 일어나는 6가지 주요 변화

    1) 온라인 금융 서비스

    2) 백오피스 업무의 자동화(데이터 입력, 저장, 분석 과정의 자동화)

    3) 인공지능의 등장(프런트오피스까지!)

    4)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 서비스

    5) 신용카드를 위협하는 디지털 결제 수단

    6) 은행을 위협하는 암호화폐

 

2. 새로운 금융위기를 대비하라

    1) 사전 규제의 필요성(핀테크 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

    2) 데이터 수집과 알고리즘 규제(소비자의 데이터를 통해 가격 차별, 알고리즘이 중립적인가?)

    3) 핀테크 기업에 대한 감독 장치(핀테크 기업이 대마불사가 되지 않도록!)

*대마불사 : Too big to fail

 

독후감

 꽤 흥미로운 '제목'이었지만, 내용은 솔직히 실망했다.

유튜브를 조금만 찾아봐도 바로 나오는 내용들이 많았다.

암호화폐를 극찬하거나 아주 비난하지도 않아서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도 딱히 없었다.

그리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고 느껴졌다.

뭐, 내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이 책의 핵심 : 핀테크는 유망하다. <- 이게 끝임

 

훈련소 가서 읽는데 조금 짜증났었....

 

아. 다음 포스팅은 언제 끝내냐...